안심전세앱1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- 대상 및 주요 내용 현재는 안심전세App을 통해서 악성임대인을 확인 할 수는 있으나, 집주인의 동의 하에 확인이 가능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. 하지만,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이 가능한 개정안이 마련되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스팅 목차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7월5일 ~ 8월14일(40일)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, 지난 3월 통과된 '주택도시기금법' 개정안 하위법령이 올해 9월29일 시행된다. 명단공개 대상 종류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상품 1. 전세보증금반환보증 2. 전세보증금 대출보증 3. 전세보증금 명단공개 정보 및 기준 - 성명, 나이, 주소, 미반환 보증금액 등 - 최근 3년 이내 2건(법 시행 후 1건 포함) 2억원 이상의 구상권 채무 공개 절차 및 주요 내용 공개대.. 2023. 7. 5. 이전 1 다음
나아가다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