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단속1 음주운전 범죄 처벌 강화 (차량 몰수 등) - 삼진아웃제 및 처벌 기준 올해 7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나 잦은 음주운전의 경우 차량을 압수 · 몰수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.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낮시간 대의 스쿨존 사고와 같은 일상 교통사고로 인한 무고한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, 검찰 · 경찰의 엄정 대응 방안으로 강화된 삼진아웃제를 추진한다. 포스팅 목차 압수 · 몰수 기준 -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 구속 수사 -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죄를 엄정하게 구형 - 죄에 비하여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 적극 항소 예정 운전자 바꿔치기, 방조행위 적극 수사 운전자 바꿔치기 - 비 음주 동승자, 동종 전력이 없는 자를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는 행위 - 타인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조사받는 사례 음주운전 방조범죄 -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만.. 2023. 7. 3. 이전 1 다음